작성일 : 24-05-10 15:14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처남댁 강미정’ 증인 나올까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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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이므로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현재 정당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 검사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현장에 나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후 이 검사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지난 2일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그를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탄핵 요건이 성립하려면 탄핵 사유로 거론된 비위 행위와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강 대변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현재 강씨 외에도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7일까지 추가 증인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 검사의 감찰·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회신 내용도 공개됐다. 두 기관 모두 지난 3일 헌재에 보낸 회신에서 제공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앙지검은 과거 이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자료 일부에 한해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측은 헌재에 사설 포렌식 A업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해놨다. 재판부는 A업체에 해당 명령을 인스타 팔로워 보낼지에 대한 판단도 추후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A업체는 강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해당 자료를 보관해오고 있다. A업체 인스타 팔로워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헌재에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헌재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해당 문서를 제출하길 희망한다’고 회신했다.
이날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을 찾은 강 대변인은 이 검사 사건은 검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구체적인 사례라며 헌재가 모든 국민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앞에 특권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변론을 마친 인스타 팔로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리인들과 함께 저희 입장에 대해 충실히 말씀을 드렸다며 다음 변론기일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충실히 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11월 이 검사를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