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1 20:46
[사설] 또 계획범죄 드러난 ‘교제 살인’, 법 사각지대 조속히 고쳐야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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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전형적인 교제살인이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한 계획범죄였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대 여성이 숨졌다. 그 한 달 전엔 경기 화성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잇단 교제살인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는데도 범죄자 신상 얘기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고, 정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 특성상 가해자의 회유·협박 등으로 범행이 곧잘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 거제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죽기 전까지 11차례나 남성을 신고했지만 매번 처벌 불원으로 종결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도 교제살인·폭력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은 겉돌고 있다. 가해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란 점만 톺아지고,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유포됐다. 정부도 다를 것 없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사흘 동안 침묵만 지키다가 9일에서야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기야 2022년 인하대 캠퍼스 살인사건 당시에도 학생 안전의 문제지, 남녀를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성 폭력에서 ‘여성’을 지우려 했던 여가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방지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잠자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중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갈등과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무역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지는 대국으로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오는 7~8월 파리올림픽 대회 기간 전 세계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간 오랜 관계를 존중한다며 이 복잡한 역사를 고려할 때 중국이 대러 무기 판매나 원조를 자제하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대러 외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의제인 ‘올림픽 휴전’에는 동의했지만 중·러 관계를 둘러싼 압박은 ‘신냉전을 부추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립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제3국을 비방하거나 ‘신냉전’을 부추기는 데 반대한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인정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며 균형 잡힌 논의를 가능하게 할 국제 평화회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오는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푸틴 대통령은 불참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에 대해선 무역 문제의 정치화, 이데올로기화, 범세계화에 반대한다며 양자가 서로 경제, 무역 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더 많은 고품질 프랑스 제품을 수입하고 ‘프랑스 농장에서 중국 식탁까지’ 메커니즘을 촉진하길 희망한다면서 프랑스가 더 많은 첨단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무역 정책은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화답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중국 기업이 프랑스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코냑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열린 태도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해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코냑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달한 선물에 유명 코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시 주석은 7일 마크롱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2013년까지 거주했던 남부 오트피레네의 별장으로 이동해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세르비아로 이동했다. 이날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개입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이 발생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은 오폭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폭격으로 중국인 3명과 세르비아인 14명이 사망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세르비아와 중국이 지난 세기 험난한 국가건설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과 세르비아는 진실한 친구이자 좋은 파트너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의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EU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이다.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코소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EU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러 제재에도 동조하지 않고 있다. 알렉산드르 부치지 대통령은 전날 TV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르비아가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릴 때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제주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읍면 지역에 이어 동 지역에서도 노인 버스 무료 이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제주도는 최근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현재 제주에서 만 6세 이상 어린이들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탄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연령도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농촌인 읍·면 지역 주민에 한해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지역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제주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동 지역 주민들도 65세 이상이면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노인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1년 후 동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