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1 22:22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일관성 유지”…끝내 ‘총선 민의’ 외면[윤 대통령 2주년 회견]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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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엔 시장 정상화 노동 정책엔 법치 확립 자평2년간 경제·외교·탈원전 등 정당성 강조…변화 의지 안 보여국민 목소리 경청 야당·언론 소통 밝혔지만 실현 힘들 듯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은 ‘국정기조 유지, 현안 입장 재확인’으로 요약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 전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윤 대통령은 변화 대신 기존 입장 고수를 택했다. 민생 중심 국정, 소통과 협치 확대 의지는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기조와 주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민생·소통·협치 확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국민보고는 지난 2년간 국정운영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경제·외교·노동·원전 산업 등 첨예한 진영 갈등을 불러온 정부 정책 기조 대부분이 지난 2년의 성과로 다뤄졌다. 총선 참패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 내려진 후에도 방향 전환 의지는 보이지 못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빚은 부동산 세제정책은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설명했다. 미·일 치중 논란을 빚은 외교 노선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노동계 반발을 부른 노동정책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조치로,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평가했다. 기존 국정운영 방향 전반을 정당화하면서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라며 다주택자와 대기업 세금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 불변’에는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부족했다’(지난달 16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한 데도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기자회견)고 말했고, 국민보고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만 ‘고민의 결과물’, 자성의 결과가 기조 변화 의지 표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변화의 방점은 민생 중심의 국정, 소통과 협치 확대에 찍혔다. 운영 방식 개선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 소통 확대와 함께 야당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라며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생·소통·협치 확대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협조를 요청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은 야당이 반대해온 정책들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인과 배우자를 향한 의혹을 풀고가자는 야당과 국민 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이처럼 여론과 거꾸로 가는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고집불통 전파 낭비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국 현안을 고리로 야권과 정책적 협치 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정치공세, 정치행위로 규정한 것도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정책 기조와 현안 대응에서 방향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협치 확대는 계속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4·10 총선 참패 후 진행한 3기 대통령실 구성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에 새로 합류한 주요 참모들은 윤핵관, 검찰 출신 측근이다. 그 중에는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인사들이 섞였다. 아는 사람을 돌려쓰는 윤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 스타일은 총선 참패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심과 먼 ‘그 나물에 그 밥’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총선 후 대통령실 인적 개편의 시작은 지난달 22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이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 정치 입문을 권유한 대표적 윤핵관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킨 당사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깨고 ‘민심 청취 강화’를 구실로 부활시킨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기용했다. 민심 수집, 공직 인사검증, 사정기관 관할까지 총괄하는 왕수석에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발탁됐다. 이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로, 경기 용인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다시 데려왔다. 이시원 전임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검사 출신 측근 자리를 또다른 검사 출신 측근으로 돌려막은 꼴이다.
전광삼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10개월만에 사퇴하고,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도전했지만 공천장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성찰은커녕 총선 한달도 안돼 대통령실에 줄줄이 재취업한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은 그대로이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게 만든다.
대통령실 조직은 2년 전 출범 당시 2실장 5수석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대통령실이 몸집만 불린다고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을 쇄신하려면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그에 맞춰 적임자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에도 국정운영 기조가 변함없을 것임을 드러냈고, 보좌할 참모들도 예스맨·충성파들로 채웠다. 기존 참모들도 수직적 명령에 익숙한 관료 출신이 태반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민심’과 ‘소통’을 강조한들, 이런 참모들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진정 접어야 하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미국이 더 이상 공격용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들어가면 이제껏 라파와 다른 도시에서 사용됐던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라파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몰려온 피란민 140만명이 밀집한 최남단 도시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곳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 외곽에 탱크를 진입시켜 국경검문소를 장악하는 등 지상전 준비를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국경 근처에 들어갔고, 이는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해온 이집트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나는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별칭)와 전시내각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 안보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라파에 진격한다면 공격용 무기와 폭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민간인들이 (미국이 지원한) 폭탄으로 인해 살상됐다며 처음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과 민간인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100차례 넘게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가자지구에서 3만5000여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 내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던 폭탄 3500개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고 보도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공영 칸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