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30 12:40
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심 침수 원인 ‘빗물받이’, 관리 미흡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글쓴이 : 행복이 (182.♡.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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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빗물받이 등의 하수관로 점검·유지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관로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하수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