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2 21:31
[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세컨드홈’으로 지역 인구감소 막기, 민간 사업 활성화와 맞물려야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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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중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세컨드홈(second home)’ 프로젝트다. 세컨드홈 프로젝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수도권에서 인접한 곳은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등 정도이고 대부분 충청, 강원, 영호남권 등의 지방 군단위 소도시들이다.
세컨드홈 제도의 골자는 1가구 1주택자가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내외)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서 올 1월4일 이후로 주택을 매입했다면 2주택이 되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즉, 세컨드홈 수요가 있는 도시 거주자들의 지방 도시 정주 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피데스개발이 발표한 2024~2025 공간7대 트랜스에 따르면 은퇴 후 메인홈과 세컨드홈에 살면서 두집살이를 즐기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377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은퇴했거나 10년 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계없이 다양한 주거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명시적·제도적 관점이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주거지역 선택권을 제한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번 세컨드홈 정책이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에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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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세컨드홈을 준비해왔던 주변 중장년 가구의 수요를 보면 정부 정책과 실수요자 간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은퇴 이후에도 80% 이상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대부분 현재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색다른 공간인 세컨드홈까지 1시간 내외 진입이 가능하고 병원, 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원했다. 또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택의 관리는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 추후 매각이 어려워 자금이 묶이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은퇴 후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하는 가구가 아니라면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은퇴가구 입장에서는 한 달에 절반도 거주하지 못하는 지방의 세컨드홈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수명이 증가하고 생활 패턴이 다양화되어 가면서 세컨드홈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개발과 운용을 위한 민간 사업의 활성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하라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62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구하라법을 비롯한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지난 2023년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담당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고 썼다. 그는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국민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라면서도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야놀자·더존비즈온 등 주요 주주·파트너 공개‘진짜 5G’ 표방…현재 500억 확보, 6000억 마련해 내년 상반기 상용화주파수 잔금·설비 투자에 1조원 이상 소요…사업성 등 회의 시각 여전
스테이지엑스가 7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을 납부하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를 납부했으며,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컨소시엄 참여사도 공개했다. 주주사로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또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재무·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협력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계획했으나, 이날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주파수 대금, 운영 경비 등만 충당했고 3분기까지 나머지 1500억원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유상증자를 통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 시리즈A 투자금 2000억원, 신한투자증권을 통한 기업 대출 등 예비비 2000억원을 더해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달 30일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자금 조달 준비를 마쳤다. 최고기술책임자(CTO)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네트워킹 전문가 김지윤 전 현대오토에버 CTO를 선임했으며, LG유플러스·KT에서도 리더급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의 제4이통사 라쿠텐과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를 향하게 된 스테이지엑스의 미래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을 흔들어놓을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선 제4이통사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설비 및 마케팅 비용으로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받은 5G 28㎓는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해 더욱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크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적합한데 구체적 사업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소비자 사업에 주력하면 알뜰폰과 다를 것이 없어 출범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된다.
일본 라쿠텐의 경우 앞서 5G 28㎓ 기반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어 스테이지엑스의 참고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2.2%에 그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