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3 11:31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글쓴이 : 행복이 (27.♡.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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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5일 재발의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