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3 12:13
민주당, 여권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국면 전환용 꼼수”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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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의 위기 모면용 꼼수라며 정부·여당에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으나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 일각에선 수정안 등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뒤 특검을 하는 방안과 특검 추천권을 야당 대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중립적 단체로 넘겨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외압이든 윤 대통령과 부인과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정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협 등 중립적인 단체가 추천하자는 수정안을 여당이 내면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겠죠. 결국 독립성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부분인데라고 답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뭐가 두려워서 수정안을 내나. 수정안을 내는 것 자체가 특검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과 순직 사건의 진상 축소·은폐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치공학적인 목적으로 여기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모면용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데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입장이 없을 경우엔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용이) 대통령의 본분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 기조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라며 숨기면 숨길수록, 가리면 가릴수록 직권남용이라는 자가당착만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