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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16 02:4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형위, 법무부 추진한 ‘무고죄 처벌 강화’ 심의 안 한다

글쓴이 : 행복이 (115.♡.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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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법무부가 양형위에 심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식 추진했는데, 양형위가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대상 범죄로 지식재산권범죄·마약범죄·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성범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2016년 11월 검찰의 하나고 불기소처분서를 보면, 학폭위(당시 학폭자치위원회) 위원장이던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뒤인 2012년 4월 무렵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 측에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대통령실이 싱 대사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 발언은) 대한민국 정책이 편향되고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듯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