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4 11:42
민생·소통·협치로의 국정 전환이 ‘희망 전환 포인트’[국정쇄신 시민컨설팅]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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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동산 정책 재점검저출생 등 특단 대책 필요
재정 줄여 소상공인 타격대기업 집중 해소책 요구
노동·외교 정책 방향엔정치적 성향별로 엇갈려
2년간 최악 사건·의제는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방식정치적 책임 하나도 안 져
환경·소수자·이민자 문제잊혀진 이슈 관심 갖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인스타 좋아요 구매 뒤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말했다. ‘어떤 민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정책면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생, 연금개혁 등 미래 과제에서 ‘획기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가장 실망한 면으로 꼽아 이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변화’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 53명에게 향후 중점정책과 의제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물가·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꼽은 이들이 25명(중복 답변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지를 철회한 이모씨(59)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다며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 한 회사원(43)은 물가폭등,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연쇄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달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꼽은 이들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지철회층, 진보성향 투표층, 지지층 등 모든 그룹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대선 때의 지지를 철회한 부산지역 대학생 박모씨(27)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라며 파격적인 저출생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스타트업 종사자(35)는 저출생을 어젠다화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배임이라며 ‘파격적 솔루션’을 요구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는 연금개혁 완수를 언급하는 이들(10명)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30대 청년층에서 자주 언급됐다. 회사원 김모씨(23)는 연금개혁에 성공한다면 청년층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중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지철회층인 서울 거주 회사원(37)은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뭘 했나.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미래에 대해선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이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거주 회사원(43)은 강력한 노동 및 노조개혁, 부동산을 통한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증시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 방향을 두고는 정치성향별로 제언이 갈렸다. 지지층은 현재의 외교 방향을 지켜갈 것을 제안했지만 그 외 그룹에서는 미·일에 치중한 외교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최병태씨(75)는 지금이라도 4대 강국에 등거리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며 두 동강 난 국가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수십 차례 사과(지난해 3월21일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로 꼽으며 대일 ‘굴종외교’ 탈피를 요구했다.
아예 국정 전체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모씨(40)는 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야당도 동의 가능한 부분들에 의해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씨(75)는 대선 때 기대한 추진력과 뚝심에 못 미쳤다. 노동은 핵심 분야에선 별로 손댄 게 없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최악의 사건·의제’로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꼽는 목소리가 모든 정치성향에서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정모씨(40)는 이태원 사건의 처리 과정이 최악이었다며 법리적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정치적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인 이광순씨(51)는 이태원 참사가 아직 (떠올리면) 많이 힘들다며 역시 이를 최악의 사건으로 꼽았다. 진보 성향 진모씨(34)도 사건도 최악이었고 정부 대처도 최악이었다고 했다.
채 상병 사건과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런종섭’ 사태 등을 묶어 실망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보수 성향 김모씨(54)는 런종섭 사태 때 ‘저러면 안 될 텐데’ ‘왜 저러지’ 했다며 어디 가서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지철회층인 의사 김모씨(35)는 (이 전 대사 임명을 보고) 공공성이나 대의가 있는 정부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반영하는 정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느꼈다고 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수용 제안이 높았던 데도 이 같은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환경과 소수자, 젠더, 이민자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잊혀진 이슈’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병철씨(28)는 윤 대통령은 젠더 이슈,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변화하면 (소수자들에게)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한청흔씨(22)는 남은 임기 동안 환경 문제,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서현씨(44)는 부각되지 못한 이슈로 이민자 문제 등을 꼽고 외국인 차별할 생각 말고 이민정책을 정비해놓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