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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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단독]감사원 독립성에 스스로 구멍낸 감사원···‘인수위→사무총장’ 유병호 취임 뒤 일사천리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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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3.♡.140.8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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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전 ‘총리-감사원’ 간 사전협의를 하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흔들수 있는 사안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을 감사원법도 아닌 훈령에 담은 것도, 훈령 개정 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지만, 직...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