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8 04:21
비트코인 랠리에도 웃지 못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왜?
 글쓴이 : 행복이 (121.♡.184.40)
조회 : 4  
올해 비트코인 랠리에 힘입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모처럼 호실적을 거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이들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거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수수료도 내려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도 한풀 꺾이고 마케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어 거래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2% 상승한 1382억원, 영업이익은 283% 증가한 621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크립토윈터’(가상자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로 약 15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1360억원)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다. 거래량 기준으로 73%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11억원, 영업이익은 33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반등했다.
거래소가 호실적을 거둔 것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반감기(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 기대 효과가 작용하며 투심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연초 35억달러(4조7425억원) 수준이던 업비트의 거래량은 2월 말에는 99억달러(13조4145억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거래소는 수입의 97% 이상을 거래수수료에 의존하는데, 거래량 증가로 수입이 급등한 것이다.
부진은 씻어냈지만 업계가 바라보는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진 않다.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무료·인하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거래량은 2021년 상승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4분의1 수준으로 인하했으면 거래량도 4배는 돼야 본전이지만, 지금은 정반대라며 업계 입장에선 착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높지만,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던 비트코인과는 달리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021년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유동성을 타고 자금이 유입됐던 2021년과 달리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ETF로 자금이 유입된 비트코인에 자금이 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빗썸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후엔 수수료를 기존 0.04~0.25% 수준에서 0.04%로 인하하면서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가상자산 투심을 회복할만한 호재도 부재하다는 점이다. 3월 초 150억달러를 넘겼던 업비트 거래량은 17일 기준으로 10% 수준인 15억달러까지 떨어졌다. 1분기 실적과 거래량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업계 1위 두나무도 2021년 기록한 매출액(3조7046억원)의 절반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7월 중순 도입되는 가상자산법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도 크다.
그나마 업비트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전체 점유율의 약 25%를 차지한 빗썸과 1%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코인원, 코빗 등 중소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격적 행보를 펴고 있는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최근 이마트24에서 기부 도시락을 구매하면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교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엔 타 거래소보다 출금 수수료가 비쌀 경우 수수료 차액을 지급하는 출금수수료 보상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확대도 필요하고 신규 회원도 유치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들이 수수료 의존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만큼 업황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두나무, 빗썸과 달리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소형 거래소는 자금 부족으로 당장 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금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통령실 인근 행진 시위에 대해 법원이 14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허용 결정을 내자 경찰이 다른 법률 조항을 들어 제한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 역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한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책위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전세사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제한통고를 받았다.
경찰이 제한 근거로 든 법률 조항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8조와 12조였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집회로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와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이 필요할 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가 신고한 행진 경로와 집회 장소가 해당 법률이 규정한 ‘주요 도로’라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국방부 등 군사시설 주변이라서 대통령실 앞에 이르기 전까지만 행진해야 한다고 통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가 신고한 행진 경로를 보면, 서울역에서부터 삼각지역 인근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고 이후부터 용산 전쟁기념관까지는 주요 도로가 아닌 인도를 사용해 행진하겠다고 했다. 전쟁기념관은 대통령실에서 길 건너 맞은 편에 있다. 이에 대책위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집시법 조항 적용은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경찰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를 근거로 제한통고를 해왔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옥외집회를 금지했다. 대통령실을 관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대법원이 지난 4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법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이) 금지통고로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행진 시간이나 경로에 제한을 거는 식으로 경향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서는 집회든 행진이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경찰의 제한·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법원으로 가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조건들을 달기 시작한 것 같다며 결국 법원이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고, 이는 집회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