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1 09: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등록 ‘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글쓴이 : 행복이 (211.♡.2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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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내연관계이던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8월 밤 11시쯤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내연관계 직원 B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쓰러진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