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5 16:24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등록 ‘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글쓴이 : 행복이 (183.♡.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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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