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5 10:09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체역심사위 3년] “양심의 자유 침해·‘괴롭힘의 장’이 됐다”
 글쓴이 : 행복이 (121.♡.2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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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간경향]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개념이 아니다.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심에 따른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