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3 04:0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걸면 걸리는 중국 ‘반간첩법’…여행 중 사진도 맘대로 못 찍나
 글쓴이 : 행복이 (182.♡.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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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제 폭 넓힌 법안 내일 시행돼 외교부 “유의” 교민에 문자국가 중요시설 촬영도 위법…기준 모호해 언론 제약 우려“이제 중국에서는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최근 한국 외교부가 중국 체류 국민들에게 발송한 유의 안내 문자를 받고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26일 중국 체류 국민들에게 “7월1일부로 중국의 반간첩법이 강화 시행되는바 우리와의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건을 포함시킨 사실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올해 감사계획에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를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 2월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 ‘구체적 감사계획이 없다’고 브리핑했고,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세웠다는 본지 보도(2023년 2월17일자 1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까지 내어 “전혀 사...
잠시 휴간한 이후 최근 계간지로 탈바꿈한 ‘녹색평론’ 182호에서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이 ‘환경부는 왜 있는가’라는 매서운 글을 실었다. 환경부에 대해 ‘환경파괴부’나 ‘국토부 2중대’라는 식상하기까지 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환경부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부처와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는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접수하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