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5 21:38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윤창호법 위헌인데 ‘투아웃’ 면허취소 과하다” 소송제기 음주운전자···1심서 패소
 글쓴이 : 행복이 (115.♡.14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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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면허를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그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