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01:37
추경호 “해외직구 규제 혼선···반드시 당과 사전협의 촉구”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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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 직구 논란과 관련해 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말씀드린다며 (정책)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할 거라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생활화학 제품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세심하게 사전에 고려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만약 젊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으면 애초에 그렇게는 발표를 안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가 탁생행정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아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전기 욕조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 등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KC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 조처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환경부와 함께 합동 위해성 검사를 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