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01:07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조회 : 4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측 논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리인단 이치선 변호사는 변호인석에서 정부 측의 변론을 들으며 내내 서글픈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파리협정의 원칙, 즉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원래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강화된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를 각국이 사정에 따라 알아서 감축하면 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뿐이고 어떤 감축목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2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자로 나선 김서경, 황인철, 한제아 세 명의 청구인들은 손수 접은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개인의 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며 헌재 앞에 섰다고 말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공개변론을 통해 기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배제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의 논의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버텨야 한다는 것만을 깨닫게 할 뿐이라며 대체 국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라면서 이 판결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당내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이어지며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평가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빠르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지나치게 검찰개혁에 함몰된 탓에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원내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선 속전속결로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개원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민생 법안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개혁 TF 위원장인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잡았다며 다시 말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당론화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민생 국회를 본격화할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통 국정감사는 10월 중순에 진행되는 점에서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검찰개혁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4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언급하며 합의가 이행됐더라면 1년 6개월 뒤엔 중수청이 출범하고 지금 검찰 수사는 완전히 폐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중수청 설치 방안에 대해선 행정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시사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자 발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통합,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