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8 03:42
인스타 인기게시물 전세보증금 ‘꿀꺽’ 악성 집주인 공개
 글쓴이 : 행복이 (183.♡.1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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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대상 보증채무 및 공개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공개대상이 되는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