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05:13
인스타 인기게시물 ‘아동학대’ 의심돼 교사 몰래 한 녹음···법원, 교사 정직 처분 ‘취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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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알려질 수 있었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자녀의 가방에 넣어 둔 것이다. 해당 녹음 파일은 A씨의 학대 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1·2심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