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8 02:27
인스타 인기게시물 [세상읽기] 스토킹 처벌법,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글쓴이 : 행복이 (49.♡.11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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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적의원 25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아쉽게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2021년 11월19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