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0:58
올해 전세보증금 사고, 4개월 만에 2조원 육박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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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들어 넉 달 만에 2조원에 육박했다.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19일 HUG에 따르면 올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사고 증가는 2021~2022년 치솟았던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도 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 1∼4월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전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인스타 팔로워 않으면서 빌라에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 아파트 시세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사실상 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보증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기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을 받았던 빌라 전셋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