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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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카르텔’ 몰며 R&D 예산 깎더니 “예타 폐지”…방향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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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49.♡.68.174)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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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우선 법 개정 없이 행정처분으로 우회할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학 이권 카르텔을 잡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갑자기 R&D 예타 폐지로 급선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R&D 예타 전면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의원 입법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과도기적으로는 현행 예타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D 예타를 전면 폐지하려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