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7: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타냐후 “새로운 반유대주의 역겹다”···ICC 체포영장 청구에 갈라진 세계
 글쓴이 : 행복이 (12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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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국이 곧바로 이스라엘 편에서 ICC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유럽은 제각각 목소리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피고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CC 검사장을 향해 새로운 반유대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신반유대주의’가 서방의 대학 캠퍼스에서 ICC로 옮겨 왔다며 수치스럽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군과 집단 학살자인 하마스를 비교하는 ICC 검사장의 역겨운 행위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작전 강행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안만큼은 네타냐후 총리를 옹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면서 검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ICC 조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영국·독일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프랑스·벨기에는 ICC 지지를 표명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단시키거나 인질 구출, 인도주의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ICC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ICC의 독립성과 절차를 존중한다라면서도 우려 사항들을 지적했다. 특히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고 짚었다.
반면 아자 라비브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도 외교부 성명에서 프랑스는 ICC와 그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CNN은 프랑스 성명은 프랑스와 영국·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 입장 간의 큰 분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사실상 지지했다.
각국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체포영장 청구를 주도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단호하다.
칸 검사장은 이날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C가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124개 회원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에 입국할 때 그를 체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ICC에 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단은 없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재무적 위기를 크게 겪고 있다며 조속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22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할 수 없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가스공사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여전히 80% 수준으로, 가스공사가 1억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원가량 손해가 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숙제는 민수용(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최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가스공사는 전망했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미수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최 사장은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민수용 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약 5%) 올렸다. 가스요금을 매달 10만원 정도 내는 가구라면 5000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폭은 미수금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1원을 높이면 전체 미수금의 3.7%인 약 5000억원만 줄어든다.
최 사장은 5월 요금 조정을 손꼽아 고대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됐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적은 여름철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