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7 14:41
인스타 인기게시물 ‘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졸속 의결
 글쓴이 : 행복이 (182.♡.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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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