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7 15:2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권력기관 앞세운 ‘카르텔 정치’, 사정·공포 정국 우려스럽다
 글쓴이 : 행복이 (183.♡.12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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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역할을 사회 곳곳의 ‘이권 카르텔 척결’로 규정하고, 사정·감찰·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부패와 부정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 비판 세력을 독단적으로 이권 카르텔로 다 묶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다른 문제이다. 수사·처벌 위주의 검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