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2 07:3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총리에 감사청구권 몰래 준 감사원, 독립기관 포기한 건가
 글쓴이 : 행복이 (18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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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단행된 일로, 행정부가 제한 없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다.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감사원을 동원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총리의 ...
연 소득에 상관없이 시세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7월에도 동결됐다. 지난 1월 말 출시 당시 금리가 6개월 동안 유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형은 만기(10·15·20·30·40·50년)에 따라 연 4.15~4.45%,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연소득 1억원 이하 우대형은 4.05~4.35%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대출 규제로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선임됐다.국세청은 다음달 3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오호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조사국장,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국세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신희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윤종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을 각각 선임했다.행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