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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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시럽급여 사태’ 또?···반복수급자 급여 ‘최대 50%’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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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49.♡.201.167)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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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뼈대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