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19:2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특검 찬성하면 당 떠나라’는 여당, 국민 아닌 용산만 보는가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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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 표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검 반대 당론에 따라달라는 친전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을 향해 ‘당을 나가라’는 식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훈 당선자는 이 당에 그 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달라고 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용산 바라기’로 산 업보였다. 총선 후에 당에서 나온 얘기도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이고,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는 여당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가. 쇄신은 말 뿐이고, 대통령실만 쳐다보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갔다. 대표적인 것이 채 상병 특검이다. 국민 다수 여론은 특검을 도입해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들고 길을 찾기는커녕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의원들마저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여당에서 문제 삼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도 모두 전례가 있어 팔로워 구매 내로남불식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백날 반성한다 하고 쇄신을 다짐한들 누가 믿겠는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참모들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역정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회의 참석자 전언도 언론에 보도됐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데서 수사 외압이 시작되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이 ‘격노설’이 관련자 증언과 물적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본인을 향한 수사를 피하려고 거부권을 사유화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은 한 번 피해가면 되는 소나기가 아니다. 192석을 가진 거야는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고, 제2의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이다. 진실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힘은 계속 민심에 맞설 작정인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의 신원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이들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매체에 취재 거부 지시를 내렸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등은 홍 시장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구문화방송(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를 해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자신의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일체의 비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강요한 것이라면서 홍 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거부 및 방해 사안이 담당 부서(공보관실)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이 진실을 가리고 홍 시장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대구시의 이같은 취재 방해 조치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는 이 방송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취재방해가 홍준표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홍 시장이 대구MBC의 보도 이후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취재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봤다.
법원은 대구시가 해당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응하는 대신 취재를 거부하라고 홍 시장이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에 이 사건 공지(취재거부 공지)를 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입장문에 시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홍 시장의 발언 내용 등을 비춰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취재 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가처분결정은 ‘의미없는 결정’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는 판결 당일인 1월3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법원의 결정은) 산하기관에 (취재 거부를)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지시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지시했다고…(판단했다)면서 가처분 내용대로 지시를 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에 응하고 말고는 우리(대구시)의 자유라면서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여태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다. 단지 취재에 응해주지는 않는다면서 내가 뭐 어디 지시를 했나.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고도 했다.
대구시는 여전히 대구MBC 측에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매체의 취재 활동시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대구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오마이뉴스 소속 지역주재 기자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문제삼고 있다. 이 사안은 해당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돌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홍 시장의 폭력적인 언론관을 이제는 공무원까지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러한 움직임을 방치하면 대구시를 퇴행시킬 지도 모를 일이다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