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5 00:1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아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징역 25년 선고
 글쓴이 : 행복이 (49.♡.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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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충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당 시간 목을 졸랐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A씨 측은 아내와 서로 신체적 마찰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살해 고의가 없는 단순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직전에 주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마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 단시간에 폭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보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당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피고인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빈손으로 끝날 뻔한 연금개혁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와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에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에 팔로워 구매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의 보고안(보험료율 현행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바탕으로 의견차를 좁혀왔다.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키로 합의해 가장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여야의 절충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로 ‘1%포인트’ 차로 좁혀졌으나, 끝내 그 차이를 남긴 채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도 거론된 걸로 전해진다. 지금껏 정부안도 내지 않았던 정부와 여야가 44~45%에서 멈춘 소득대체율만 팔로워 구매 결정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개혁은 늦출수록 해법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연금개혁 없이 현재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이후로는 부과식으로 바뀌어 2060년이 되면 일하는 세대는 100만원을 벌어 34만원을 고령자 연금으로 내야 한다. 개혁 시기가 늦어지면 미래 세대의 짐이 더 커지는 것이다. 22대 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려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차원의 합의는 더 쉽지 않다. 여야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한다.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호중씨(33)가 오는 24일 콘서트에 불참한다.
행사 주최측인 두미르 측은 23일 멜론티켓에 오는 24일 진행 예정인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에 기존 출연진이었던 가수 김호중은 불참 예정이고,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연진 변경으로 티켓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4일 오후 8시까지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취소 팔로워 구매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주최 측은 환불 정책이 바뀌기 전 예매를 취소한 관객도 순차적으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로 확정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41),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두미르는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