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5 18:37
차남 ‘총기 불법 소지’ 유죄 평결…바이든도 사법 리스크 직면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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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한 바이든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헌터가 기소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개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이력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총기를 구매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를 11일간 불법으로 소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헌터는 변호사와 포옹한 뒤 아내와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배심원단이 심리 착수 3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법정으로 오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는 헌터가 법정을 떠날 때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와 질은 헌터를 사랑하고, 항상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유죄를 선고받아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규제 옹호단체에서 연설한 직후 일정을 변경해 윌밍턴 자택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 주방위군 비행장에 마중 나온 헌터를 와락 끌어안은 뒤 헌터의 아내 멀리사, 손자와도 포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윌밍턴 자택에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며 아들에 대한 애정과 가족의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헌터의 형량 선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터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폭력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번 유죄 평결이 헌터가 받고 있는 탈세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헌터는 바이든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YT는 헌터에 대한 유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평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도 실망감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는 헌터가 무죄 평결을 받을 경우 ‘미국 사법제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조작돼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수천만달러를 추가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NYT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근을 압수수색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지난 1차, 2차 소환 당시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 김 여사 측근 유모·정모 비서를 소환해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의 김 여사 접견 명단에는 건네준 선물 청탁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검찰은 CCTV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선물 목록 장부를 경호처에서 압수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한 데 대해서도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법이 의미하는 외국인은 장관·대통령 이런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 국가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것이지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산 물건이라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전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5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친 최 목사는 주거침입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국가보안법으로 저를 고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방송을 문제 삼아 고발하는 등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는 주로 청탁금지법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주거침입·명예훼손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대상자가 영부인과 대통령으로 공적 인물이라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명품 화장품·가방·양주 등을 들고 갔을 당시 김 여사 비서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도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최 목사는 지난달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받았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오는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