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9 18:42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군인권센터 “군검찰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글쓴이 : 행복이 (124.♡.8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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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센터는 해군 군검사가 지난 2일 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