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9 05:33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단독]‘조총련 간첩조작 피해자 재심 개시’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검찰
 글쓴이 : 행복이 (27.♡.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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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법원이 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 재심개시가 필요하다고 본 1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재심 사유 증명을 고인이 된 지 30년이 넘은 피해자 측에 엄격하게 요구한 검찰의 행태를 두고 “재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1·2심, 진실화해위까지 재심 필요성 인정···검찰은 불복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