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6 16:42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틀어쥐고 ‘이재명 방탄’ 위해 폭주”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조회 : 0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며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도 비난을 쏟아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제’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며 무려 4가지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앞에서는 늘리고 뒤에서는 줄이고, 국회법 천태만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맡아 졸속에 날치기를 거듭했다면서 임대차 3법, 형사소송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 시켜 지금의 부동산 대란과 전세 사기를 촉발했고, 사기 범죄 검거율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등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을 맞아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단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996년 6월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됐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북한 경비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처방하려는 의사는 환자가 지난 1년간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가 지난 1년간 투약한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에게 먼저 알리고 조회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라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의료인은 1차 처방 시 경고, 2차 처방시 벌금 30만원, 3차 처방시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처방 전에 의무적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도 시행 초기에 관리시스템 오류 등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비의료인도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횟수 등의 이력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