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7 10:13
홍준표 “이재명 사건 진실이면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할 것”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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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에 갈 것이고,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정의의 기수였다며 요즘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정점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썼다.
이어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거기에 맞추는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며 간혹 보이는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그 사건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 되지만, 법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장외 공방도 꼴사납기 그지없다며 온갖 부정·비리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한 트럼프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트럼프를 닮은 이 대표의 뻔뻔함도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의 300만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2022년 겨울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으로 사채를 썼다. 30만~70만원씩 일곱차례 빌린 돈은 총 290만원이었고, 이 중 일부 빚에 대해 584만원을 갚았다. 이자율이 최고 4461%에 달한 것이다. 이후 A씨가 추가로 돈을 빌리고, 다시 이자를 내면서 자금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바닥나자 사채업자들은 A씨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협박했다. A씨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가져가 범죄 수익을 처리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대상 중 한 명이다. A씨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대부계약 무효확인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 청구한 상태다.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8명을 발굴해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이들 8명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 가운데에는 초고금리의 이자를 강요한 추심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과 합성해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악질적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 등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