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9 13:3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장 화보] 윤 대통령 부부,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조회 : 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다.
전날 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극장’에서 한국-카자흐스탄의 합동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기르는 개를 소개받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비에 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와 동포만찬간담회 일정도 이어갔다. 공식환영식과 서명식, 그리고 공동언론발표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499일 만에 시청광장 떠나 ‘별들의 집’으로…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꿈으로 피어나라 효순·미선 22주기 추모제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동선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짐하면서다. 새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확대·강화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 규명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의결을 하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17일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오는 21일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도 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속도는 더딘 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10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력 부족과 지휘부 공백 문제가 겹치면서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까지 수사가 닿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 통화내역 등 주요 증거는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군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나마 채 상병 사망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등 주요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은 한 달 남짓 남았다.
시선이 특검법안으로 다시 쏠리는 건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재의결까지 여러 문턱을 넘어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새 특검법안이 막강한 권한과 인력 등을 보장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만 하면 진상규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새 특검법안은 앞선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새 특검법안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박 대령에게 더는 죄를 묻지 않고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려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앞선 방식에서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바꿨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특검 인력 규모는 두 법안이 같지만 공수처는 능가한다. 현재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는 검사가 6명뿐이지만 특검은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한다. 특검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이처럼 강력한 새 특검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한 정당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까지 의견을 모은다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들이 나왔다며 특검을 해서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수사대상 범위가 확장된 것에 대해 특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 사건을 잔뜩 포함시키면 야당에서 작은 검찰청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13일 오전 조용하던 시장 한쪽에서 호쾌하게 공을 때리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소리가 난 곳은 시장의 2층. 충북 제천시가 중장년 시민들을 위해 제천중앙시장 안에 마련한 ‘마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칸칸이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된 500㎡ 규모의 실내 파크골프장이 펼쳐졌다. 이른 시간대였지만 10개 타석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차례를 기다리던 한 무리의 노인들은 지인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임홍씨(54)는 2년 전부터 파크골프를 즐기다 최근 이곳을 찾게 됐다고 했다. 임씨는 비가 오거나 더울 땐 필드에 나가질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날씨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장 안에 있어 집에 갈 때 장을 봐 돌아간다. 중장년들을 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춤형 시설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사람들을 더 모으고, 쇠락하는 원도심까지 활성화해보자는 포석에서다.
지난달 28일 제천중앙시장에 문을 연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제천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5억6000만원의 절반씩 투자했다. 부지는 중앙시장 내 빈 점포 22곳을 활용했다. 민간사업자는 점포 1곳당 매달 7만~10만원의 임차료를 제천시에 낸다. 이용요금은 18홀 기준 5000원이다.
제천시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마련한 것은 중앙시장과 인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앙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침체, 지방 쇠락과 맞물려 서서히 활기를 잃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제천시는 2016~2017년 시장 점포 22곳에서 청년몰 사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모두 빠져나간 점포들은 6년 넘게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비어 있던 점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생기면서 시장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제천중앙시장에서 29년째 수입품 판매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경숙씨(68)는 휑했던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다며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객 대부분이 전통시장 주 고객인 노인층이라 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에는 32개의 파크골프 클럽에서 1700여명 동호인들이 활동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14만2664명이 파크골프를 즐긴다. 김만환 마실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표(65)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동호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 평균 50~60명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하동군도 하동공설시장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시장유인형 편의시설 공모사업 당선작으로 지난달 25일 2개 타석 규모로 문을 열었다. 오지영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도심 상권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