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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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남북 교류 빗장 건 통일부, 법 위반 땐 1년간 접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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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25.151)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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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민간 차원에도 “제재 강화” 승인 조건 위반 땐 과태료 17일부터 ‘신고센터’ 운영‘대화’ 기능 통폐합 맞물려 꽉 막힌 교류 더 위축 우려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며 사라진 교류협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통일부는 다음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북한주민 ...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