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00:29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노란봉투법·양곡법도 입법 속도전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조회 : 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압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에서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통령 등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친 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총 2명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앞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외한 12개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아직 발의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도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5월13일),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6월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전세 종말론’을 입에 올리고 있다. 국내 전세시장 보증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나오는 현실에선 다소 급진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08년 55%에서 2022년 39.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이 ‘전세의 종말’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일단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 없이는 수 억원의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주택 하락기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이러한 전세 제도가 ‘기업형 장기 임대’로 대체돼야 한다고 본다. 외국처럼 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다양한 가격대로 공급해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박 장관의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업형 임대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인데, 그러자니 고가 임대료와 건설사 배불리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형 장기 임대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에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와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는 고액 전세에서 거주하는 중산층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기업형 임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년마다 퇴거 위기에 놓이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연 5%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모두 풀었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했다.
그러자 곧바로 ‘고가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용산구의 한 뉴스테이 주택은 전용면적 84㎡이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이 책정돼 논란이 됐다. 이는 당시 중소득층인 소득분위 5~8분위 월 소득(292만원)의 6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리대출과 융자·출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등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이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임차인 조건을 두지 않았던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제한하는 규정을 되살렸고,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후 시작된 부동산 호황을 타고 빠르게 인기가 식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임대를 공급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탓이다. HUG의 연도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출자승인실적은 2019년 34개에서 2020년 15개, 2021년 10개, 2022년 8개로 꾸준히 줄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가 매입, 임대로 전환해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요가 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SK D&D(에피소드), KT(리마크빌) 등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늘었다. 주로 서울 알짜배기 땅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금흐름을 얻으려는 동기였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만 대폭 해제한다면 이러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도 10년(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 20년으로 늘려 잡았다. 8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수익을 얻는 뉴스테이와 달리, 월세 수익으로만 운영되는 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미분양이 워낙 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은 업계에서 선호하는 사업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공모형 리츠가 자리를 잡으려면 3~4% 이상의 수익률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기 위해 취득세(13%) 전액 감면, 초기임대료 규제 완화 같은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게 해준다면 들어가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은행 대출금리가 5%대인데 HUG 대출을 받으면 2%대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3%의 안전마진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때 불거졌던 ‘특혜 논란’이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자니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고, 정부 지원이 들어가자니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다.
세입자 단체들의 부정적인 반응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면 전세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재편이 불가피한데, 이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용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순간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는 시장 재구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러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 주장하지만, 막상 고가의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SK D&D 에피소드, KT 리마크빌을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만 봐도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의 소득 조건을 고려하면 전세사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 매입형을 늘려야지, 기업에 돈을 지원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우나 화재 당시 화재를 감지해 소방관서로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차단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드림타워 시설관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A씨, 드림타워 관계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 C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에서 불이 났다. 사우나 내 전기스토브 복사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직원 등 16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소방 특사경 수사 결과 화재 당시 드림타워 내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
드림타워는 지난달 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소방시설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설비 전원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화재 당시 해당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