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11:16
‘두만강 자동차 다리’ 등 경제협력도···러시아 이행 여부 엔 의구심도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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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군사협력과 함께 경제협력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 악화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지를 두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번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러는 ‘두만강 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북한 라진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을 자동차 도로로 잇는 작업이다. 북·러는 2015년부터 두만강을 건너는 자동차 통행용 다리 건설을 협상해왔지만 진척을 내지 못했다. 건설 논의를 하는 다리는 길이 830m, 폭 10m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철도 교량만 있다. 협정문에는 북한 국토환경보호상과 러시아 교통장관이 서명했다.
자동차 도로가 놓이면 북·러 무역량과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수출·수입의 95% 가량은 중국이 차지한다.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1~2%대 정도다. 두만강 하구 지역은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한국도 북·러와 함께 복합물류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인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해온만큼 이번 북·러 경제협력 강화를 이행 성과로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생중계된 공동언론발표에서도 (이번 조약 체결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적 관점 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항 등을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
자동차 도로 건설 협정과 함께 조약에도 경제 협력 내용이 대거 담겼다. 북·러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세관, 제정 금융 등 분야에서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10조)하기로 했다. 식량 및 에네르기(에너지) 안전,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의 안전(9조)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고,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 행사들(11조)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협력사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는 조약에서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16조)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러시아의 이행 의지다. 팔로워 구매 러시아가 경제 협력 약속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를 두고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된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지원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반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그간 러시아와 북한은 기존 조약이나 합의를 자주 무시해왔다며 특히 자국중심적인 러시아가 경제협력에서 (한 약속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