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04:1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억원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유학·결혼·이직 모두 포기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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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신촌과 구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모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94명이 모인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를 꾸린 세입자 94명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서울 구로구 일대·경기 화성시 병점 소재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9.3%가 2030 청년이며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다. 이들 중 47%는 대출 미이용자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이 필요 없는 저렴한 전세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총 102억5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정수씨는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집 문제로 유학, 결혼, 이직을 포기하는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흐느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피해자 이솔씨는 이 사건으로 저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다는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아니 삶을 접을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세제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 후 결혼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는 대현씨는 현행 제도 하에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전세계약의 손해나 위험성은 세입자가 떠안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경매가 1년 유예될 수 있음에도 유예가 풀려 퇴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경매 유예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얼마 전 유예가 풀려 퇴거를 하거나 퇴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피해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이며, 7채 가운데 4채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자 지니씨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 싶다며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다가구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등은 특별법의 사각지대라 우선 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가) 현재로선 민주당의 유일한 구심점이라며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정부·여당 또 검찰의 탄압과 재판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자와 당원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신뢰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의 표현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이참에 한번 (정쟁 계기로) 삼아보자. 기회다’ 이렇게 하는 듯한 반응이 오히려 눈에 띄고 쓴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신 것 같다며 대표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괜히 대표한테 별로 안 좋은 말을 한 것 같아 (본인이) 미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강 최고위원에게 사석에서 주의를 줬다는 전언도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논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서 전후 맥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별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 지역의 문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강민구 민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님께선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울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 현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폭염 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얼음이 담긴 안전모를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