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21:3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출국금지’ 질문에 “알지 못하고 확인한 적 없다”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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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조사도 받지 않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원님께서 저를 고발하셨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이 누구는 출국금지를 해제시키고 누구는 유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오늘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 같다. 장관은 개인의 출국금지 사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모르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금지돼 있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다. (김 여사 출국금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우리 법무부는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당권 경쟁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부모임에는 원 전 장관, 한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당권주자 4명이 나란히 참석해 발언했다.
원 전 장관은 김 여사 도이치 사건을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결론을 냈느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을 지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모두 민주당 방탄에 의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자, 법원이 재판하게 하자고 했다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이번 총선에도 치명타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무엇인가 문제가 됐으면 (발부)됐겠지’하면서 치는 방어 논리에 우리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여당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미진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특검을 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감옥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괜찮냐며 국민들께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드리는 게 저희 싸움 방식이라며 지난 2년 거대 야당과 최일선에서 싸워왔다고 반박했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의 운반비 인상 협상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용자 단체의 운반비 인상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노조는 레미콘 사용자 단체가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다면 올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레미콘운송 종사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며 레미콘운송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8000여명이 모여 ‘노동3권 보장하라’, ‘적정 운임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레미콘운송노조가 레미콘 회사 111곳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국이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사측은 이를 근거로 노조의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에 반발해 오는 24일부터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