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22:02
‘세일, 세일, 세일’에도 노관심…중국 온라인 쇼핑 축제 매출액 첫 감소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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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光棍?)와 함께 중국 양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618’ 기간의 매출액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23일 중국 시장조사업체 신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618행사에서 판매된 상품의 총 가치는 7430억위안(약141조 7495억원)으로 전년보다 7%가량 감소했다. 2016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매출액이 뒷걸음질 친 것은 처음이다.
618은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이 창립일(6월 19일)을 기념해 2010년부터 시작한 행사이다. 타오바오(알리바바), 핀둬둬(테무) 등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11월 11일 열리는 광군제와 더불어 중국의 양대 쇼핑 축제일로 불린다. 618 기간은 보통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지만 올해는 5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감안한 조치였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이전보다 빠르고 길어진 할인에도 전체 매출은 줄었다며 중국 경제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 장기화 등 여러 악재로 느리게 회복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확실히 소비자들이 변했다며 화장품 등에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경향신문에 전했다.
반면 싱크탱크 하이툰의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리청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프로모션이 너무 빈번해 소비자들은 무감각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온라인 쇼핑객 콘스탄틴 저우가 프로모션 기간이 너무 길다. 또 모두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일반 쇼핑객이 굳이 할인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적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에서 할인행사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618 기간 온라인 쇼핑 행사에 대응해 오프라인 의류 매장에서도 50%~90% 세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저가 출혈경쟁이 시작되면서 상품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다.
618전에도 온라인에서 최저가 상품을 검색해보면 유명 브랜드 운동복이 90% 세일을 적용받아 한화 2~3만원, 학생용 조립식 책상이 2만원, 청소기가 4~5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추가 할인 여력이 없어 이번에는 쇼핑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는 최근 소비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물가 인상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 3.7% 예상을 웃도는 성장을 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5월 소비자 물가(CPI))는 0.3% 상승했고 1∼5월 CPI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운전자가 도로의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1차로를 달리며 운전하다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는 A씨의 차량과 추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 B씨가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통행금지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표지라고 보고 A씨가 백색실선을 침범한 것이 12대 중과실 중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이 단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일 뿐 ‘통행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로변경 금지’도 ‘통행금지’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백색실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별도 규율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로변경도 통행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법률상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면 백색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 판결로 판례가 변경됐다.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한다.
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약자 지원’보다 약자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문단 방향은 그 반대라고 했다.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약자 대책은 그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순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같은 법리상 문제점,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된 사안이라며 일관되게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 이를 노조법 자체를 폄훼하거나 약자 지원정책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