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8 08:59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일벌백계한다더니 ‘공염불’
 글쓴이 : 행복이 (203.♡.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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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중 형사 조치된 사람의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도 되지 않았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째지만, 세입자들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664명이다. HUG가 이들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만 2조83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악성 임대인 수(310명)와 대위변제액(1조3081억원) 모두 2배 넘게 늘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거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이 넘는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HUG는 이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형사 조치를 공언했다. 2022년 5월엔 악성 임대인 3명을 상대로 첫 형사고발에도 나섰다.
이후 악성 임대인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로 형사 조치까지 된 이들은 소수였다. HUG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한 악성 임대인은 42명(6.3%)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단 4명(0.6%)이었다. 이달 들어 악성 임대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형사 조치 이후 악성 임대인에게 회수한 보증금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서만 1373건의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다. HUG는 A씨 대신 1347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13억원(1%)에 그쳤다. HUG가 수사의뢰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보증금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만 형사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라 해도 구체적인 범죄 의심정황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정황을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신속한 처벌이 재발방지 대책의 첫걸음인 만큼 별도의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전담 기관이 서울 전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원 대책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다.
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노인들의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 일자리도 연계 대상이다.
문제는 폐지 수집을 해왔던 경우 계속하고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데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폐지 수집 노인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인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 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해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단에는 13개구 1253명이 참여 중인데 25개 전 자치구 18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보호장비도 없이 어두운 밤에 위험천만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 서울 전역의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