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8 09: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좀비 PF’ 솎아내기 본격화…금융당국, 대주단 협약 개정
 글쓴이 : 행복이 (115.♡.1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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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이자를 유예하거나 만기를 무한대로 연장하는 게 까다로워진다. 당국이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좀비 사업장’ 솎아내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에 대한 변경된 요건이 담긴 ‘PF 대주단 협약’을 발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별 채권자가 처리하지 않고 집단으로 문제를 관리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만든 일종의 약속이다. 은행부터 상호금융사까지 전국 3800여개 모든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된 협약을 보면 다음달 8일 이후부터는 2회 이상 대출을 만기 연장한 사업장은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대주단 3분의 2 찬성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외부 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 셈이다. 만기 연장 의결 정족수도 대주단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이자 유예 역시 기존 연체이자를 갚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자를 미루면서 무제한 ‘버티기’가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사업장의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 등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부산시가 징수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양터널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백양터널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고, 통행요금을 계속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백양터널은 부산진구 당감동~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2.4㎞의 왕복 4차선 도로 터널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공사로 민간기업 맥쿼리가 운영하며 통행료(소형차 900원)를 받았다. 통행료 징수는 2025년 1월9일 종료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유료화 이유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앞세우고 있다. 무료화하면 차량이 몰려 혼잡해진다는 설명이다. 일일 통행량이 41% 증가해 하루 1만600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추산이다. 시민단체는 통행량이 백양터널과 비슷했던 동서고가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은 무료화 후 통행량이 28%에서 37.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민간 운영 종료 시점과 새 유료터널(신백양터널) 개통 시점 사이에 시차(5~10년)가 있어 이 기간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백양터널은 기존 백양터널을 왕복 7차선으로 증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운전자들이 확장이 끝난 신백양터널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면 짧은 기간 유료-무료-유료 통행이 반복돼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의회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지난해 ‘부산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부문(부산시)이 유료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8일 부산시의 통행료 징수 연장안을 승인하고 통과시켰다.
윤경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결정하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유료화 문제뿐 아니라 백양터널 증설도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5일 7·23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약 한 달 간의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한동훈 후보가 대세에 따라 당선되느냐, 다른 후보가 결선을 통한 반전 드라마를 쓰느냐로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는 자신의 ‘반윤석열’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대세를 굳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친윤석열계가 원희룡 후보를 전격 지원하며 한 후보와 대립 구도를 형성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한 후보 측은 레이스 초반 대세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 측 인사는 이날 초선 약 20명을 포함해 의원 30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초 원내 세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진 다수가 특정 후보의 손을 들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초·재선들 사이에 기선을 잡았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전날 의원회관을 돌며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강민국 의원을 만나 차담을 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당 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을 하며 당내 세력 확장을 꾀했다.
그는 이날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이다. 대표가 되면 그런 주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아내겠다고 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는 등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도 폈다. 전날 채널A에선 윤 대통령을 대단히 박력있는 리더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지난 23일 출마 선언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반윤 대표’란 우려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는 자신의 채 상병 특검 주장에 대해선 이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과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막을 자신이 있나라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재의결을 막을 방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으로 꾸려진 한 후보 측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에 맞서, 친윤계는 인요한·김민전 의원과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웠다. 인 의원은 당사에 후보로 등록한 후 대통령실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분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한 달동안 열심히 뛰어 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에 여성이 반드시 1명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러닝메이트 승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고 구미·김천·안동 등 경북 지역 당원협의회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지사와 면담에서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다음날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난다.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TK)에서부터 친윤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근인 이용 전 의원도 원 후보 캠프 합류를 앞두고 있다.
원 후보 캠프는 이날 ‘힘의 회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탄핵 저지, 이재명 유죄! 원희룡이 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재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여당 대표가 자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친윤계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6·25 74주년을 맞아 핵무장론을 제시하며 보수층에 어필하기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기독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당내 세력 확장에 주력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 화재 관련 지원 대책과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대표에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박정훈·인요한·김민전 의원과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 10명이 후보로 나섰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엔 진종오 의원, 박진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희 전 의원, 김소연 변호사,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컷오프(경선배제)할 후보를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은 내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를 거쳐 23일 전당대회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