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6 06:48
동해 심해 탐사에 100억 넘게 써놓고 사업 내역 ‘기밀’이라는 정부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조회 : 1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와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 규모가 지난해만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내역이 기업 경영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2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탐사 명목으로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은 총 108억8500만원이었다. 유망 구조로 알려진 ‘대왕고래’가 속한 광구 ‘8·6-1 북부’의 3차원(D) 탄성파 자료 취득에 36억원, 자료 전산 처리와 지질·지구물리평가에 60억7900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대륙사면 또는 심해로 분류되는 광구 ‘6-1 중·동부’의 3D 물리탐사 자료 처리, 분지종합기술평가 작업 등에는 12억600만원의 출자를 요청했다. 이는 해외 유전 개발, 고갈된 동해 가스전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난해 유전 개발사업 출자액(301억30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지질·지구물리평가나 분지종합기술평가 작업 등 명목으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집행한 금액뿐 아니라 국내외 검증 절차에 집행된 전체 금액이 약 129만달러(약 17억8600만원)라고 밝힌 바 있다.
출자는 출연이나 보조와 달리,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이자수입을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대신 출자한 기관은 취득한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개발 같은 사업은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가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0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탐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시추 등을 위해 정부 출자뿐 아니라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 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올해 출자(481억4000만원) 내역을 기업 경영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리는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부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