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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8 10:28

EU “애플,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애플, “법 준수하고 있다” 반박

글쓴이 : 행복이 (203.♡.27.166)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해 소위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DMA) 위반이라고 24일(현지시간) 잠정 결론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인스타 팔로워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이날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앱 제조업체들이 앱스토어 외부의 저렴한 선택지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애플이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DMA가 지난 3월7일 전면 시행된 이래 사실상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AP 등은 전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앞서 DMA 시행에 따라 제삼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약 744원)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것이 필요 수준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25일 제재 수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애플은 이날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같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DMA가 지정한 게이트 키퍼 목록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이 포함돼 있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