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9 06:35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글쓴이 : 행복이 (203.♡.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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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법원에 본인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심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피의자 구속에 위법성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한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10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증인신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언론 공작’에 대한 근거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증언뿐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후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이들이 인터뷰 내용의 파장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건넨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계약을 어겼다며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헛간 올빼미 지아니알리체 로르와커 지음 | 마라 체리 그림유지연 옮김 | 지양어린이 | 48쪽 | 1만5500원
그 여름의 끝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여름이 시작된 순간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 끝나고, 추억조차 남지 않는 과거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 본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양분을 얻으니까.
<헛간 올빼미 지아니>에서는 어린이 그림책에는 잘 나오지 않을 법한 문장들이 이어진다. 지은이는 알리체 로르와커. 영화 <더 원더스>로 2014년 칸영화제 그랑프리를, 2018년 <행복한 라짜로>로 같은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감독이자 작가다. <헛간 올빼미 지아니>는 그의 두 번째 어린이 책이다.
책은 ‘나’가 어두운 밤을 두려워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곱 살의 어린 나는 밤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 많은 아이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버지가 헛간의 벽 틈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새알 세 개를 발견한다. 나는 정원에 숨어서 어미 새가 다시 알을 품으러 오길 기다린다. 한참 시간이 흘러도 어미 새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알을 따뜻한 곳에 옮겨놓고 램프 불을 쬐여준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세 개 알 중 하나가 부화하며 나는 어린 ‘헛간 올빼미’와 만나게 된다. 나는 올빼미에게 ‘지아니 바르바’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맹금류인 올빼미는 육식동물이다.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에 나는 더 강해졌다. 나는 정육점에서 버린 토막 난 고기와 내장을 받아다 먹이고, 지렁이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잡아 지아니가 먹기 좋게 잘게 토막 낸다. 쥐를 잡아 사냥 연습을 시키기도 한다. 지아니는 무럭무럭 커서 제법 어엿한 올빼미가 된다. 나 역시 자기도 모르는 새 더는 밤이 무섭지 않은 어린이로 큰다.
글과 시원시원한 선의 그림이 잘 어우러지는 책이다. 지렁이를 토막 내는 부분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짐작할 수 있듯 어린이 책이지만 귀여운 느낌보다는 사실적이고 담담한 것이 매력이다. 책 중반쯤 지아니의 야생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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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감독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채권 돌려막기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 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해 하나증권·KB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왔다. 또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