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12:00
민주당, 정부 공약인 ‘단통법 폐지’ 추진…“여당 협조를”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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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했던 정부에 호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팔로워 구매 위협받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당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팔로워 구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언한 점을 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선 건 ‘청문회 정국’으로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민생 분야만큼은 협치의 손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상황에서 민생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보인다. 앞서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며 정부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도 겹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단통법을 한 번 손질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또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