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08:25
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깜짝 카드에 날 세운 민주당···속내는 복잡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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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야가 특검법 찬성·반대로 뚜렷하게 갈렸던 구도에 균열이 생긴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중이 사실상 ‘특검 거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관망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 부여한 것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라며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 이내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채 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추후 정부·여당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면도 있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제안한 건 진일보한 결정이긴 하다면서도 (특검법 처리) 시간을 늦추는 등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밝힌 제3자 특검 추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는 다르다며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했고 그렇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특검을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 민주적 통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의 특검 반대를 당론 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제안으로) 국회에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는 식으로 절충안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순 휴대폰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사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당장 압수수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