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5 08:33
추경호 “민주당 채 상병 청문회, 광란의 무법지대···국회의장 유감 표명하라”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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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헙위원회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촉구한다며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이 전 비서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며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는 막가파식 회의 운영을 정의로 둔갑시키지 마시라며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 아버지’의 사법리스크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 운운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원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검찰 신문 조서에 서명조차 거부한 ‘민주당 아버지’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냐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의 김혜경 씨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냐고도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 수준을 높일 때마다 미지근한 태도로 거리를 두는 중국의 행보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중국은 20일 전날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양자 협력 사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동북아 안정’도 절실해 북·러 결속에 대한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러가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미국의 대외전략 실패’에 주목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자국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고립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분쟁(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고립전략은 실패할 것이므로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북·러관계 강화가 양국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첫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결과 보도자료에서 중국 측이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16시간 늦게 발표된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해당 언급이 중국 정부의 속내와 가깝다고 분석된다.
중국 경제는 불안 요소가 있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출·제조업 투자는 올해 들어 호조세를 이어왔으며, 소비도 지난 4월부터 회복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라 증권도 올 3분기가 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수령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주요국들과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7일 호주에 ‘판다 외교’로 손을 내밀고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유럽연합(EU)에도 협상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지나치게 북·러와 밀착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면 이러한 노력은 수포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북·중관계 전문가는 중국은 한국전쟁 때와 다르다. 수많은 ‘자유국가’들과 얽혀 있고,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유엔사의 대북 확성기 방송 경고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이 합의하에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러와 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인 군사적 협력 약속이 동북아의 안정에 새롭게 큰 위험을 초래하진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특별히 견제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쏟아부을 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북·중·러의 미묘하게 어긋나는 이해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대립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들 3국 간 협력에는 갈등 요소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 고도화에 경계를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키타 히로유키 논설위원은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보강되면 독자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거래하려 한다든가, 거꾸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베트남을 두고서는 중·러 간 잠재적 갈등 요소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은 러시아에 의존한다.